李 대통령 “노동계 상생 발휘해야”…대미 투자 속 노사 갈등 차단

시행 6개월 남았지만 원청 상대 고소·집회 발생
재계 역할 강조해온 李, ‘상생’ 메시지 던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9.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노조계에 재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질 수 있는 파업·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31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청 및 자회사 노조들이 원청 업체를 상대로 고소 및 집회를 실시한 뒤 나왔다.

법안 통과 직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도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직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6개월여 남았지만, 재계에선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노조의 실력 행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석유화학·물류 등 하청업체가 많은 주요 산업 분야까지 유사한 요구및 집단행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생 메시지’를 던지며,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중 하나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약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이후에 나온 점도 그 의미가 크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재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 회복 국면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확대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계와의 관계 개선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이에 그간 기업의 역할을 주로 주문해 온 것과 달리 이날 노동계에 권한 확대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정부가 노동 편향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최근 경제지표 둔화 등 내수 침체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이나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시장 불안 요인이 돼,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불안 요소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달 8일까지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