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추미애 항의방문…“전무후무한 의회 폭거”

“상임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각 정당이 결정해야…철저히 무시”
“법사위는 추미애 천하…강성 지지층에 선명성 어필 도구인가”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선적 법사위 운영에 반발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1/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 위치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찾은 뒤 “국민의힘이 추천한 1소위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은 그 어떤 상임위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고자 추미애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회피하고 있는지 안 계신다”며 “사전에 추미애실에 전화해서 네시 반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오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과거 국회 개원 초기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문제로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장이 임의로 구성한 사례가 있다.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각 정당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원 재배치가 이뤄져 왔다”며 “상임위원 구성도 전적으로 각 정당이 결정할 사항인바, 하물며 상임위 내 소위 위원 구성은 주어진 정수 안에서 각 정당이 더더욱 임의로 결정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추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 구성에 있어 국민의힘 요청을 일체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의회폭거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1소위 조배숙 의원과 2소위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는 한마디로 ‘추미애 천하’다. 추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모든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 의원 소위 배치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한다”며 “이런 국회가, 이런 상임위가, 이런 의회독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국회 법사위가 추미애 개인 사유물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추 위원장의 선명성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즉각적인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추 위원장은 국민 앞에 자신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