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출국금지 조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4.5.8/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