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보이스피싱·가짜정보에 단호히 대응…배상 책임 강화”

“금전 노리는 보이스피싱, 여론 조작 가짜정보…피해자는 국민”
사법부 향해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귀 기울여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타협은 없다”며 “보이스피싱 근절과 가짜정보 차단을 위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은 금전을 노리고, 가짜정보는 여론을 조작한다”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신뢰다. 민주당은 두 가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예방과 차단,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짜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선 “생산, 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정보 근절법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법 적용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하는 사법부를 향해선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며 “위헌이었다면 애초에 검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건 왜 국민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그토록 주장하는지다”라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 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앞서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의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사청문소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의 반성과 교훈을 담았다”며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