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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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이달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두는 정도 것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고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과 관련한 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면 금감위 설치법은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해체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예산 일정이 고려됐다.

부처별, 당내 이견을 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소관위 이동 등 원전 업무 이관에 대해선 후속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원전 수출 관련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서 그 상황을 봐야하고 한수원은 국내원전을 운영하니까 또 전기 생산 관련 부분이어서 쟁점이 있다”며 “당장 정부조직법 개편, 정돈하는 과정에 특정 공공기관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