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화천대유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가짜뉴스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인생을 망쳤다며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문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역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에)저도 엄청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접법인(SPC)이다. 이 화천대유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를 맡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나한테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며 “화천대유와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라 불린다.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고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훼손되거나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히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가짜뉴스는 고액의 배상을 물게한다. 영향력이 크고 보호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유튜브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내고 관심 끌고 슈퍼챗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 저는 당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단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