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드라마 시청자·유포자 처형…억압 강화”

2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의 전용열차 내부 모습. 중국으로 향하는 김정은이 인민복을 입고 있다. 벽과 노트북에 미국 대통령실과 유사한 김정은 전용 엠블럼이 보인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처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1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가 더욱 정교해졌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며 “외국 드라마 유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한 300여 명의 목격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모두에 대한 처형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TV 시리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도입된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검토로, 2014년 이후의 상황을 다뤘다.

히넌 소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며 “대체로 사회적 하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뇌물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부 제한적 개선 사항도 언급했다. 구금시설 내 교도관의 폭력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공정한 재판 보장을 강화하는 듯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