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향한 선전포고”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 넘어…명백한 독립 침해”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독재통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5.9.1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롭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재통치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며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다수 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