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그 축약어인 ‘탈북민’을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나민’·‘북향민’ 등이 후보군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명칭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라며 “필요성이 확인되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 포함)을 뜻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발표한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58.9%에 달했다. 주로 ‘이탈’이라는 표현이나 ‘탈북’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때문이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탈북민에게 여러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하나민 27.9%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등의 호칭의 어감이 다소 강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이 아닌 국민이 선택한 대안으로는 △북향민 33.0% △북이주민 22.7% △하나민 19.7% △통일민 13.8% △기타 8.4%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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