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 바람직 않지만 중요한 건 내용”

[관세 후속협상]
“실현-지속 가능하고 국익 방어해야
시간 지나며 접점 찾을 수 있을것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선 지켜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17일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대해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 커진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7월 30일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 세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지거나 해선 안 된다는 좌표가 있다”며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면서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협의 중이란 취지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핵 잠재력이나 핵우산 논의와 일절 관련이 없다”며 “오로지 산업적, 경제적 이용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 6대 원자력 산업국이고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료가 필요하다”며 “연료를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음에도 이런 제약 때문에 수입해 와야 하고 수입가도 최근 많이 올라갔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보에 방점을 찍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