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비자문제 해결이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다”

“조건은 아니지만 투자 시작전 해결에 최선
조지아서 귀국 근로자, 재입국 문제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SPCC라운지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SPCC라운지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으로부터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재입국에 아무 문제 없단 확약을 받은 바 있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B1비자로, 혹은 ESTA 비자로 각각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최종적인 답변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장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야하는 인력에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등을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우리 근로자가 구금 중 인종차별 등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외교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나”,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진행에 차질이 있나” 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 갖고 조사해야한다.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막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AP통신 역시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해 물었고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조사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일부 소개된 것들은 (미국의) 공권력 남용이 지나쳤다는 것들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25% 관세, 특히 자동차 관세는 한국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조 장관은 “시 주석은 이번 APEC에 아마 참석할 것”이라며 “다만 중국 측에서 발표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차관으로 있을 당시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적 있다”면서 “이후 강제 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의 큰 불안정 요소로 되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때 정부 안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는 조금 더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일단 찬성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가 합의했거나 발표한 정책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뭘 해라,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없다. 그건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 물었다. 조 장관은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제한은 한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