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해킹사고, 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하게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통신·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은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2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관계 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금융 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 다른 경로에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