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에 與지도부 당혹…“법사위, 상의없이 의결 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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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22/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의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만을 근거로 당과 어떠한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덜컥 의결했다는 것. 다만 당 지도부도 법사위의 강경 행보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또다시 강경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강경파 “曺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이후에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청문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다”며 “조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예정에 없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회동설에 함께 등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표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 사법부가 세워왔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면서 사건 판단을 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 與 지도부 내 “너무 과하다” 우려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4인 회동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빙성 논란만 불거진 상황에서 4개월여 만에 같은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 내에서는 법사위 차원의 ‘단독 드리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법사위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사전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을 추후 통보했다”면서도 “지도부가 하라, 하지마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