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끌어다 망신…尹 계엄에 일갈했어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해야 했다.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른바 ‘조희대의 9일 작전’을 언급하며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이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