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해 사법절차 신속 진행해야”

“與, 대법원장과 대법원 무차별 공격…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
“이 대통령 사법처리 회피 위해 80년된 사법체계 송두리째 뒤집어”
“사법 파괴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 보지 않을 것…헌법 파괴에 맞서 싸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의원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09. [서울=뉴시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 선출 권력인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며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쫓아내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9월30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인민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을 누가 불리하게 재판하겠느냐”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오늘 시작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후 공소청과 수사청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법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을 때려 부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냐”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벌이는 폭주는 독재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