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 정부 “해결 안되면 다음 없다”

[한미 관세협상]
李, 베선트 접견… “협상 분수령”
“통화스와프는 협상타결 필요조건… 상업적 합리성-국회 동의 해결돼야”
3500억달러 투자 쟁점 좁혔지만
“美가 보낸 문서 우리 예상과 판이… 러트닉 얘기도 들어봐야” 신중 기류

베선트 美재무장관 만난 李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위해 요구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쟁점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출·보증 중심이라는 한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 베선트, 통화스와프 요구 트럼프에 전달키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세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 협정을 맺으면 원화를 미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이를 달러로 맞바꿀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금융위기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펀드의 첫 관문인 통화스와프 문제를 외환시장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과 직접 논의한 만큼 꽉 막힌 실무협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러트닉 장관이 총괄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퀴티(equity·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과 국회 동의를 ‘충분조건’에 비유하며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정부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 “美가 보낸 투자 문서 예상과 판이하게 달라”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역시 충분조건이라며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7월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생각했고,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 볼 때 대부분은 대출이고 아주 일부분 투자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다. 이를 관세 합의 당시 비공식 문서인 ‘비망록’에도 기록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3500억 달러 전부에 대한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현금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퀴티(현금 투자)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9 대 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투자 펀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되 원금 회수 이전엔 한국이 수익의 90%를 가져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