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명패 수보다 1표 많은 표… 野 “부정투표” 반발

[78년만에 사라지는 검찰]
패트 민주유공자법 표결 결과 충돌
국회의장 “결과 영향 없어” 가결 선포
與 ‘검찰청 폐지’ 등 4개법안 상정… 野,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자 우원식 의장에게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2025.9.25/뉴스1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철회한 것을 앞세워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등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금융감독 체제 개편도 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4개 법안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충돌로 민생법안 60여 건은 처리가 무산됐다.

● 野 필리버스터 돌입… 與 “개탄스럽고 유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연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26일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등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방송미디어위 설치법도 곧바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27일 강제로 끝내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형사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국조특위에서 증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데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1표 많아… 野 “부정투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이 나온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 의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본회의에선 통계청법, 공공기관운영법,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자 우회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180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에는 투표수(275표)가 명패 수(274표)보다 한 표 더 나오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명패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 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여야는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2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문신사법은 공포 2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