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추미애 고발…野 퇴장시킨 건 직권남용 해당”

나경원과 추미애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단순히 윤리위 제소를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에서 ‘추·나 대전’ 운운하면서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선 정부조직법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했다. 사법개혁을 두고도 양당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일부를 퇴장시키고 발언권까지 박탈했다.

사법개혁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추 위원장 체제로 법사위가 7번 열렸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법사위 상정 안건 대부분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