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관광수지 적자에 인상 필요성
“인하 전보다 높이는 법안 마련”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000원이 됐기에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내외국인에게 자동으로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상한선을 1만 원 초과로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상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줄어든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