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 돼…대미 현금투자 요구, 현실성 없어”

“트럼프식 ‘팔비틀기’ 아닌 동맹 간 ‘팔껴안기’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중국 출장 마지막 날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85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플라자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은 엔화 강세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1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금, 미국 국채, IMF 포지션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된 예비 자산”이라며 “이를 직접 꺼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불(up front)’ 발언 이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는 점을 들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야말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주장했다.

투자 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미국의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조건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미 협상에 있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역량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며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보다 질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요구 등 협상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