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산복구 때까지 中 무비자입국 미뤄야” 고민정 “극우 전형”

법무부 “中 무비자 입국, 국정자원 화재 영향 없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자, 고 의원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돼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월요일(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중국인 대거 유입 입국이 예상돼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상에 약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일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숙주가 돼 다수의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이는 거대 망상에 빠진 나 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된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