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하라”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9.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했다.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고가용성 관련 조항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하고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한다”며 “장애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전-광주-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전면 현대화해야한다. 젊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언어와 기술 스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운영해야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런 건설적인 정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