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청 폐지에 “한국식 의료보험을 비싼 사보험으로 바꾼 것”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1. [대구=뉴시스]

검사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정치플랫폼 ‘한컷’(한동훈+컷)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질문자는 “검찰 폐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고 검찰 폐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검찰 폐지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꼬집으면 극우 몰이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해야 저런 사람도 끄덕일 수 있게 검찰 폐지의 위험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예전에는 돈 떼이고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컷’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회원들이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