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는 ‘좋아요’도 못 누른다니…정치참여 보장하겠다”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서 밝혀
교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법안
“가장 빠른 시일내 당력 모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5.9.29/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당력을 모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에 들어올 때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또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라는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었고, 현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협약 이행의 첫 걸음이 의미 있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나 정년 연장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협약 이행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며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 다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