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조희대 청문회 진행… 사법개혁안 발표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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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던 사법개혁안 발표는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서 청문회의 당위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국정 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등의 일정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은 29일 발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국가재난인 국정자원의 화재 상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