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세율 14%→9%로 낮추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9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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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으로 증시 부양
2000만원 이상도 최고세율 45%→25%로 인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5.9.28/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연 2000만 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는 핵심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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