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은 하면 안돼”

대통령 직속 李 국민통합위원장 간담회
“청문회 요건 제대로 갖추지도 못해
민주당 입법 만능주의서 벗어나길
曺, 상고심 속전속결…사법불신 초래”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이 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예방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황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에 대한 3대 특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