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이번엔 ‘대법 현장 국감’ 압박

[與 사법부 압박]
與 주도로 이틀 일정으로 변경… 13일 국회서 국감후 15일 현장 국감
野 “청문회 불출석에 감정적 보복”
여야, ‘曺 없는 청문회’ 헛된 공방만… “曺 오만방자” vs “사법부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등 관련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증인석이 텅 비어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여야가 헛심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를 “입법 내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서로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했다.

● 조희대 불출석에 “오만방자” vs “사법부 흔들기”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 16명과 참고인 7명이 채택됐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은 법원노조 관계자 1명만 출석했고, 참고인은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만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9월 25일에 낸 불출석 의견서와 5월 9일에 낸 의견서의 일부 내용이 똑같다”며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희대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대선 개입을 한 장본인”이라며 “당연히 사법부 수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청문회를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 대법원 ‘현장 국감’ 하겠다는 與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한 번 더 국감을 개최해 추가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10월 13일 대법원 1차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감정적인 보복으로 하는 것 같다. 보복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정보)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09명도 이날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추 위원장이 신청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 하남갑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하남갑은 추 위원장의 지역구다. 이를 두고 야권 관계자는 “변전소 증설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통째로 예약했다가 취소해 논란이 일었던 신라호텔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