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李에 소개한 박원석 “金, 종로구 소재 대학 나와”[정치를 부탁해]

크게보기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소개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 실장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김 실장과)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1998년 겨울로 알고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할 생각으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때 소개를 해줬다”며 “그때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 대통령 대학 후배였다. 그분을 만나서 김 실장과 셋이 양재에서 만나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며 “(학번은) 94학번쯤”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당한 어떤 이미지도 덧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다만 ‘만사현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 이번 주 인사가 나면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김 실장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방어를 하다 결국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이 얼마든지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10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조동주: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조동주: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뭐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법원노조 사무처장 1명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의결하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사실 뭐 이제 법사위가 근데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했는데 이제 뭐 퇴로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증인은 없어서 맹탕 청문회 소리 들으니까 고성만 높아지는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금 뭐 7일 천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6선이고 또 사실상 작년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서 1당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 경합을 해서 본인이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맹심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봐도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고 이게 자기 눈에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다 우습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를 소집해 놓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장실에 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지도부하고 사전 조율 교감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뭐 이걸 일정 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10명 데리고 그 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4명이 모여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증언이나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3의 인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번 그 4대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봐도 이 청문회가 아 이거 제대로 된 청문회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당 내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밖에 그냥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 조동주: 네 사실 이제 그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5월에 이제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똑같이 했다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거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두고도 아 이게 또 역시 지선을 경기도지사를 노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법사위가 점점 그런 지선용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 특히 이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했을 때는 워낙에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인 회동설을 하나 추가한 건데 그 4인 회동설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이제 도돌이표인 건데 이미 뭐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죠. 지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체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들도 다 불출석 의견서 내지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일종의 성토장 여야 간에 고성의 공방 이것만 남긴 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한테 그 장면을 보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이상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여론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데다가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지도부도 좀 사실은 몰랐던 거고 원내 지도부도 몰랐던 거고 대통령실도 좀 당황스러워했고 통과된 거니까 그냥 밀고 갔는데 이제 이런 엇박자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권 안팎에서 지금 뭐 2중 권력이냐 3중 권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감정적으로 치달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예정된 대법원 국감 하는 거는 뭐 매번 국감 때 하던 일인데 추가해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국감을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관례상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법이나 대법원장이 절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출석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특히 현장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일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건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그 법원의 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상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관이. 그러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유연성을 대법원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상임위원장을 해보셨지만 회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원래 여야 간사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용해서 물론 의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월권적이에요. 당내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 정치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여당에도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조동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특히 서울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 사실 이제 아슬아슬하게 항상 승부를 펼치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대표하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그럼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서울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권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저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한두 차례 또 만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고.

▷ 조동주: 친한 사이시군요.

▶ 김성태: 본인도 연락해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저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직언 하는 그런 참모들보다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해서 큰 일이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그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이제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제 도와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 성품상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분은 그래도 헌법학자인데 내로라하는 헌법학자고 소신 있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사법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말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국민 동의와 또 야당과의 진정한 사법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치를 통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정이에요. 지난 5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당신 때문에 후보 지위 날아갈 뻔했고 그냥 송두리째 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도 줄 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 용서 못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냐 지금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보기

▶ 김성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앞에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그걸로 통해서 자신은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청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소구력은 결론은 국민들의 소구력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자기는 확보하는 그런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정국을 제대로 지금 돌파해내는 당의 자정이나 변화 노력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 싸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고민인데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정청래 당 대표 국민 정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내년 6·3 지방선거 내에서도 자신의 어떤 당권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됐지 이 집권당으로서 정당 정치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진정한 야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면은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 조동주: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 김성태: 이걸 제대로 못 받아 먹어.

▷ 조동주: 못 받아먹고 있죠. 사실 밥상을 떠다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보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데 김현지 이제 이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이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이제 증인 출석 만약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였냐 뭐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인사만 보면 저 인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초점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 대변인실 보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원칙적 공감.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왔어요.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제1부속실장 자리가 비는데 김현지 실장보다 적임은 없어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1부속실장이 하는 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짜는 거잖아요. 늘 이제 측근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냐 초기에는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3급 이하의 행정관을 세팅하는 자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 역할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 수요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핵심 성남 라인을 돌린 거죠. 지금 이제 성남의 핵심 라인이라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을 꼽는데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김현지 두 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국감 때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가 겹치니까 결국에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서 증인 채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가 나면 그래도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무슨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심지어 뭐 누구야 장경태 의원인가요? 무슨 허니문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저는 키운 거라고 보고. 정치는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억지로 갓끈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지난주에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그리고 야당도 적절하게 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정 이치에 안 맞는 얘기는 뭐 커트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뭔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조동주: 네 사실 뭐 우리 대표님 뭐 운영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뭐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급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뭐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아 그건 뭐 사실 당연히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김현지 방어전을 하는 걸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면 보통 양당의 이제 원내대표실의 부대표단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타깃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틀 그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의 종료할 분위기 그때쯤에 제일 마지막에 이틀 하는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면 이틀 중에서도 하루는 국회 사무처예요. 하루가 이제 대통령실인데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증인 왜 이 사람 안 나왔냐 왜 조치를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파행을 집권당 쪽에서 좀 끌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봤자 6시간 7시간이야. 그중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무리 문고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야권 운영위원들 해봤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7분씩 해봤자 얼마냐고 그걸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김현지라는 사람을 굳이 국감 정원장에 왜 안 내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억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혜경궁이 살고 계시고 또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혜경궁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 권력들이 왜 망가졌느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리고 당정 관계를 통하고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 문고리 권력들이 항상 대통령 주변의 모든 통로를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거기서 인위적인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실세 이 문고리 스태프들한테 이게 과잉 보호하고 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벌써 문고리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분을 총무비서관 시절에서도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실을 꼽아 놓으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뭐 흔히 말하는 정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90% 넘게 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벌써 김현지는 실세가 돼버렸어. 이번에 이제 결론은 국정감사 그냥 운영위원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정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딱 입장 하나를 가지고 김현지는 벌써 이제 문고리 권력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고리 권력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부속실장은 달리 국회 국정감사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옆에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빼기 위한 그런 인사 이동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 이런 사람도 이제 제 자리 찾아간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예 역대 언제 뭐 MB 때 장관 대변인이 두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대신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 한 사람이 그럼 기자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김남준한테 물어봐야 돼 강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

▷ 조동주: 벌써 그러더라고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부속실장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중폭의 그냥 비서관급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인사를.

▷ 조동주: 네 그 대변인 두 명 얘기는 안 그래도 따로 더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허니문 얘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문진석 수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이 인물이 사실 이제 너무 베일에 휩싸여져 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경력이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얼굴이야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니까 얼굴 정도만 공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박 의원님께서 우리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면서요?

▶ 박원석: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 김성태: 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봐요.

▶ 박원석: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땐데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학 후배였어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김현지 지금 실장하고 셋이서 그때 양재에선가 만나 가지고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 김성태: 몇 학번이에요?

▶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

▶ 김성태: 그러면 뭐 대략 나이도 잡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베일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취재는 기자들이 반나절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베일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성태: 기자들은 왜 이분을 갖다가 베일에 씌우는 거예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이재명의 실세 이런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또 성남시 비서실에서 경기도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지사할 때 야당을 했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련돼서 여러 스토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는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세인가 정진상 얘기 나오고 김용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덧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건 좀 언론도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언론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같은 건 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거기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설왕셀래가 있으면서 만사현통 이미지 같은 게 더 굳혀진 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이외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어떤 성역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문고리라는 것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을 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사람 보내려고 혹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 조동주: 맞습니다.

▶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사람 그다음에 여당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출석 논란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놀라웠던 게 모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자기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꽂으려는 이제 로비들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마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진짜 베일에 가리고 싶으면 선임 행정관으로 두셔서 베일에 쌓이게 하지 1급 비서관이라는 공개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례적인 게 사실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대변인을 지금 두 명 한 것.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현재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왜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된 거야 배지까지 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할이 롤이 확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유정 이제 대변인은 조금 있으면요. 정기국회 마쳐지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문화체육부 쪽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차관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 의미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 체제로 이제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가 이제 몇 개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적 공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자들하고 또 평상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적잖아요. 비례로 들어오셔 가지고.

▷ 조동주: 평론가 출신이죠.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남시장부터 사실상 경기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입이에요. 앞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입에서 브리핑이든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해명하고 뭐 오보니 오독이니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잘 짚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부속실장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갖다가 보면 그게 강의구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리고 지시 사항 그걸 이행 또 점검까지 하는 자리예요.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고 사실상 문고리 권력의 늘 중심이 보면 부속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저는 이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에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비서관으로 그냥 국감 증인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김현지도 들어가면 될 걸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고 이렇게.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로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지.

▷ 조동주: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해석이 많더라고요.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김남준 이제 대변인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결론은 이 문고리 권력. 정진용하고 이제 김용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결론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핵심 이제 입과 그리고 통로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 관계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이 이게 어느 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거기로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손도 잡게 하고 협치 정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걷어찼잖아요. 정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소호력을 높인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이건 뭐냐 결론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문고리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 박은 거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런 정도로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 조동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제 뭐 이분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투신을 했고 그래서 정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자기 정치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원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무슨 베일에 쌓인 이미지 측근 이미지 무슨 실세 권력 이미지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해 억측 비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미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명하게 털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구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김성태 대표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오바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원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알아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쿨하게 총무비서관은 늘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 채택하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그분도 이제 성남 라인 중에 한 분인데 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공무원 출신인데 그분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버함으로 인해서 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국민 인식에도 마치 무슨 뭐 과거에 최순실 씨나 혹은 지난 정권의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런데 일개 총무비서관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덜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면은 저는 발전된 면모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김현지 그 실장 문제로 논란을 만들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감에 부속실장 안 나왔던 게 관례지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자꾸 뭘 안 풀리려고 하면 시원하게 나와서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다 줘요.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야당이 뭐 옛날 성남시장 얘기부터 케케묵은 얘기들 꺼내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그러면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라면 정무적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조금 눈여겨본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왔기 때문에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자리로 돌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무비서관 말고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비서관이 한 명 는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가져갔어요. 이 변화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힘이 좀 더 실린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원래 홍보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공보 기능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강화하겠다. SNS라든지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더 어쩌면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조동주: 네 그래서 우리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제를 좀 바꾸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78년 만에 해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검찰 출신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등 성과들을 여럿 냈는데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검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문 저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이런 뭐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 특검에 처음에 이제 불려 나올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또 자신의 앞길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자기 지금 친정집에서 이 검찰청 자체가 이제 면허 정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게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하고 수사도 정말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끽 해봤자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 담당하는 그 역할. 그 공소청에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네핏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특검보 정도 부장검사 정도의 몇 명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소까지도 하고 또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반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응당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의 수사가 거칠고 그리고 상당히 압수수색까지 남발을 하면서 뚜렷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벌써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법조계에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이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래도 보완 수사권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챙기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나름 큰 역할을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 박원석: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정치권에서 입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걸 두고서 조직적인 저항이다.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님부터 또 박은정 의원. 철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검 수사 망치면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둘 근거가 없어요. 파견은 자발적인 겁니다. 지원해서 온 거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복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유지 안 되고 재판 가서 다 무죄 나오고 이런 사태 오면 지금 다 징계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변호사로 대체하면 된다? 변호사들로 대체해서 공소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추가 파견, 신규 파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요. 혁명이 아닌 바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고려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악마고 적폐다. 그런데 악마하고 적폐한테 왜 선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죠 어차피 악마고 적폐인데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마하고 적폐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하고서 예전 같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직업인으로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검사가 권력의 화신이고 정치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90% 이상은 형사부 소속이에요. 민생 사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조 기자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이 개혁을 마치 무슨 단두대에서 마치 뭘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누르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만세 부르고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면 또 뭐가 달라져요? 특검 수사 어떻게 하려고요?

크게보기

▶ 박원석: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왔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유지를 우리가 우리가 맡는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저 이제 못된 자들 검찰 개혁에 항명. 아니 검찰 개혁에 어떻게 항명해요? 수사 기소 불리한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검사 40명이 저항한다고 그 법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걸 몰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밟으면 꿈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한변협이 변협 소속 회원들 조사한 거 보면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들어야죠.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더 과속 질주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망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동주: 민주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사실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검사고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검찰을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조직이 폐지되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황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자괴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민주당이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면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와요.

▶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검찰 조직을 사냥개로 써먹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의 사냥개로 써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 시키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오죽하면 1000여 명 공직자 수사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상당한 비극이고 불행이 그때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검찰 개혁이 검찰 쉽게 보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자신이 이거는 목을 걸고 하겠다는 그 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조희대 대법관 문제든 지금 윤석열 내란 문제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래서 3개 특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적폐 청산. 이재명 정권은 3개 특검 가지고 모든 걸 청소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온 파견 나온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량과 능력은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조직은 결론은 해체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이중성의 이 검사들도 그럼 늦게까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조직의 특검 이 조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민주당 친정 조직에서 만든 이 특검에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내가 헌신 희생해도 내게 돌아올 거는 뭐지.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 조동주: 그렇죠.

▶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고.

▶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소 공소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못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기야 지난 검찰 정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는 저렇게 탈탈 털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악마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발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년 동안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 사법 체계의 디테일을 만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처리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당사자들 이의 신청은 보장이 되지만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 없어요. 고발 사건은 경찰이 쓱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건 송치 문제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뭐 단두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약간 호흡 조절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맞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라는 이제 집단들이 검사라는 개인은 엄청 이제 출세욕이 강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워라벨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사실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드러눕고 아 뭐 나 6시에 퇴근할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잘 보완되길 바랍니다.

▷ 조동주: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사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지금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 출신이죠. 여기서는 이제 법안 관련 법안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휴직 상태인 교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의 이제 숙원 사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 향상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건의를 받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각급 선거가 있으면 또 노동단체의 지원 협조 요구도 이제 비공식적이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교원 노조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확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업무가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3 정도면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 다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걸 주지하고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학생의 성장 과정에 그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했고 그럼 교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로서 삶의 지위 근로 조건 개선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거 빼고는 단결권 이런 거는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 3권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제재하는 그런 법이 또 부속적으로 늘 따라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냥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단체하고 그런 정책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걸 그냥 집권당이 또 다수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노동계 요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하고 중대재해법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곡소리 난다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 부분 기업이 다 감당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교사 담임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담임 교사가 특성 정치 단체에 들어 있고 뭐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국민적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걸 민주당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어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심지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좀 과도한 규제인 데다가 철 지난 규제죠. 이게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봉건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부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런 건 금지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원 단체들은 이미 다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교총은 안 합니까? 교총 출신 교총회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전교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규제다. 시대착오적인. 때문에 이걸 좀 풀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자꾸 전교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허용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동떨어진 그런 규제인 데다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놓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떤 학생들인데 교사가 앞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이제는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태: 한 말씀만 좀 입장을 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결론은 이제 팬덤 정치에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만 하는 거지 정치 자체가 정당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사도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 정치 참여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면. 교사는 이제 공무원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만 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풀어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마저도 특정 정당에 정치에 함몰되고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뭐 팬덤이 형성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들. 교원 노조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또 문호를 넓히는 것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게 뭐 교원 공무원들 정치 참여 보장. 그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법 개정해야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연말 되면 10만 원짜리 많이 받잖아요. 유일하게 못 받는 대상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 조동주: 그렇죠 못 내죠. 못 내죠. 저희도 기자도 못 냅니다.

▶ 김성태: 그래서 그래. 기자도 바로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조동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막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뒤에 아이템들이 더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QwCT4Kq6Qik
https://youtu.be/nxP3LRNcSSo
https://youtu.be/aYdn2DSyq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