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일선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부산 정책현장 방문 일정 중 마지막으로 찾은 부산 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김해공항의 출입국 관리 문제에 있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더불어 부산교도소와 구치소가 2007년부터 통합 이전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진척이 없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현장 상황도 점검했다”고 했다.
또 “부산교도소가 마약 재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교도소고,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로그램들을 전국의 교도소로 확대할 수 있게 점검했다”며 “부산고검과 지검도 지역의 안녕, 질서를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려 그런 차원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파견 검사들은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그 점은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검사가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고 어차피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조정도 있는 것 아니겠나”며 “어쨌든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나면 공소유지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건 다음에 의논해서 할 문제”라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대로 복귀를 촉구했다.
파견 검사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제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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