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60개 민생법안 추석 넘길듯

[무더기 국감증인 채택]
與 정부조직법 등 강행에 반발
野, 다른 법안도 필리버스터 방침
어린이집 지원법 등 지연 우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뉴스1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법안 60여 개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는 불발됐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민생 법안 본회의 2일, 10일도 어려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60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2일) 본회의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며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처리하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민생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민생 법안들을 안 올렸다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 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등 발 묶여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상임위 심사가 끝난 상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발이 묶여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