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軍 훈련해야… 우리만 선제적 중단 안돼”

[목소리 키우는 자주파]
정동영 중지 주장과 입장차 뚜렷
“현역 군인 전투병 35만명 유지”
비전투 15만명 아웃소싱 거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사격 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합의 복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 우려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는다.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올해 8월 기준 우리 군 상비 병력 규모가 45만 명을 기록하는 등 50만 명 선이 붕괴된 것에 대해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의 가파른 감소에 따라 현역 군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5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군 상비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말 50만 명으로, 올해 8월엔 45만 명으로 줄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진척 상황에 대해선 “(한미 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OC 검증은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우리 군도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예산을 (향후에도 매년) 8% 이상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