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 APEC 앞두고… 커지는 자주파 목소리

정동영 ‘북핵 인정’ 발언 잇단 논란속, 李 “전작권 회복… 스스로 힘 키워야”
北과 협력 강조 자주파 영향력 확대
北 비핵화 원칙 유지 동맹파와 이견
“대형 외교 이벤트 앞 불협화음 우려”

한미·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핵, 한미 관계 등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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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수정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채택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이 포함됐지만 더 강력한 표현으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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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이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밝혀 남북 교류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혀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동맹파와 각을 세웠다. 엔드 구상은 통일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외교안보 라인 간에) 갈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