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기 북부, 軍시설 때문에 특별한 희생…안타까워”

李,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 주재…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기 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꽤 많았다”며 “그중 하나가 북부 지역에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동두천은 반환 공여지만 조금 넘겨주면 수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라며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