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입법 과정서 갈등, 주권자 뜻 존중해 처리해야”

“사회 정상화하려면 갈등·저항 이겨내야”
내란재판부 등 입법 갈등 우회 거론한 듯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5.11.2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실적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은 일치가 안 된다”면서 “그렇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들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300개 가까운 정부 전체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 사항 외에 업무보고 전반은 생중계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