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는 쌀, 日 수출 어떤가”…K푸드 수출전략 확대 주문

‘셰프 양성 학교’ 건의에 “수요 있을 것…특성화고 형태도 좋다”
“상표전쟁 조 단위…정부가 지원해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를 위해 일본 시장 수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계적 K-푸드 열풍에 맞춰 수출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日 쌀 시장 기회 모색…“우리나라서 남는 쌀, 일본과 수출 계약 검토”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쌀 가격 급등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쌀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럽다”며 “일본에 계약 체결해 수출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일본에서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는 거 아니냐”며 “앞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일본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먹는 쌀이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지 다른 데는 안 맞을 것”이라며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서 가지 않냐. 그거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성화·마이스터형 검토에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까지 지시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셰프 양성 학교를 소개하자 ”요리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대학식의 형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며 ”정규로 해도 좋을 거 같다.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일본에 UN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며 ”K컬처, K푸드, K팝, K뷰티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문화를 (학습하는) UN 대학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한 단계 더 높여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은 대응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술 분야에서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뺏긴 게 많았다“며 ”시장이 커지고 해외 진출까지 하니까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국제 분쟁이 조단위로 벌어지고 결국 타협을 해서 수천억을 물어주든지 동업하든지 협정을 맺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주든지 하자. 기회요인이기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