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박대준 등 검찰 고발

17일 쿠팡 청문회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 관련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2025.12.16.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 사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의장과 전직 대표들이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쿠팡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과방위 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와 함께 연석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