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대통령에 “교도소 안에서 인기 좋으시다”…왜?

李 “재범 위험 없으면 가석방 늘려야”
鄭 “李 취임후 가석방 30% 늘려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당장 너무 급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서 (가석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더이상 원치 않는 상태, (범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