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

추미애 “특검, 체제 정비해 재가동되고 조희대 물러나야”
민병덕도 “사법불신 근원지”…혁신당 “전체 사법부 위해 사퇴 마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2025.12.19/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라며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 처벌도 특별법으로 했듯이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전례를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만들었다”며 “다만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만 내란을 단죄한 사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가동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단죄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판사에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조희대는 당장 대법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판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조희대로부터 독립’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의 근원지”라고 적었다.

범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관련 예규를 발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데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또한 목소리를 보탰다. 혁신당은 서상범 법률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내란 재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경우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실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다만 “제2, 제3의 조희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조 대법원장 이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다”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