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23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