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전적으로 공감”

“‘주거권 국가 책임’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토지, 사유재이자 공공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6.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께서 5월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반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 천명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며 “용산 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이익,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세상은 명료하다”며 “땅 부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돼선 안 된다. 노력의 가치를 비웃는 부동산 신화는 깨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