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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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8/뉴스1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헬러 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서한을 받은) 그 다음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조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녀온 다음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 구축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단어가 있다”며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관세 인상)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