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사태 후속조치로 ‘전문 트레이너 비자’ 신설

한미 워킹그룹, B-1비자 항목에 추가 합의
대미투자 압박하는 美, 비자 리스크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새 구금 시설을 방문했다. 뉴시스

미국이 자국에 들어와 기술 등을 가르칠 전문가를 위한 비자 항목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미국 양국 정부대표단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 결과, 미국 국무부 매뉴얼 내 B-1(단기 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고 미국 측에선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가 참여했다.

또 미국 측은 이번 B-1 비자 개정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ESTA 소비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국문·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새로 올렸다.

B-1 비자 개정의 목적은 미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을 미국이 이전 받기 위해서다. B-1 전문 트레이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거나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 보수를 받아선 안 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체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미국 조지아 엘라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건 ‘비자 규정 위반 및 불법 취업 혐의’ 때문이다.

체포된 근로자 대부분이 무비자(ESTA) 또는 B-1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 B-1 비자 항목 요건에 취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B-1 비자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국 실무 협상단은 비자 개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및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1~6월)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체포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