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요청 1년만에 최길수 추천… “文정부때 野도 추천, 중립적 인물”
국힘은 4월 강지식 변호사 올려… 여야 합의 1명 더 뽑아 대통령 선택
野선 “형소법 강행 물타기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한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이 올해 4월 야당 몫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모두 후보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간 공석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민주당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요청해 후보 추천을 받아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유명무실한 상태로 10년간 공석이었다. 15년 이상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한 후보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을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4월 20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1명을 추천받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에 대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중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특정 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할 것 아니냐”고 했다.
약 2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당시 광주시장의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2013년엔 혼성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 靑 “공직기강 확립” 野 “형소법 물타기”
이 대통령이 올해 4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지 3개월 만에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재확립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면서 공직 기강이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이 임명 적기”라며 “당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물타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연막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과 별도로 8월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느냐”며 “그 전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전당대회에 전념하겠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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