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싹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1일 01시 40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검찰청 폐지’ 처리부터 당정 갈등… 중요 기점마다 與강경파가 주도해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 몫
당분간 인력 재배치 등 혼란 예상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과 맞물려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면서 강경파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 재배치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백을 메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형사사법 체계 재편에 따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검찰개혁’ 중요 기점마다 與 강경파 주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첫 단계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부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와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검사 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소법 등 후속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 1월 정부안이 공개되자 강경파는 중수청을 검사 등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사법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를 두고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정부는 중수청 구조를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지만 추미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공소청·중수청 설치법도 강경파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형소법 개정 역시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강경파가 주도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당내에서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건 가운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퇴임 직전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결국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형소법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형소법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 수사는 警·중수청·공수처…기소는 공소청

이른바 ‘검찰개혁’ 4법 통과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수사는 신설되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만 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중수청의 경우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를 수사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이 수사 대상이다. 반면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가진다. 각 수사기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혼선과 함께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조직의 인력 재배치도 문제다.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수청이 현재 검찰 수준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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