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의견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냐
국회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 없게 수사 공정성-역량에 빈틈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리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에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