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기 후퇴하면 66조 국방비 쓰고도 ‘화살 창고’ 비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11시 00분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기강 해이 질타
1군단 무인기-미삽탄 논란 언급 하며
과거 뽕나무→대나무→갈대 화살 비유
“전쟁 나겠어? 생각하다 무기고 빌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주국방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며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인 사태 및 최전방 경계 지역에서의 미삽탄 논란 등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가공동체의 유지가 기본”이라며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핵심이 국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로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옛날에 쓰던 화살 중 뽕나무 화살이 최고이고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돈도 많이 들여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 보관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으니 어느 날 대나무로 바꾸고, 더 지나면 갈대로 바꾼다. 그러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져 쏘려고 보니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그러면서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군 내부 사고와 기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 요새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도 많이 나죠?”라며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 1군단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 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육군 1군단이 K2C1 소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수행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최근 삽탄을 안 하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바로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게 틀리지 않은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66조 원인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깝게 왜 지출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결국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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