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핑계 가까운데…미군, 이런저런 이유로 공여지 안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5일 12시 31분


“10조 들여 평택 기지 지원해줬는데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부지 못 쓰게 해
반환 너무 늦어져…상식적으로 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거 같다”며 “내가 보기엔 거의 (미군의) 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장기간 이어져 온 현안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 반환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미군이)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이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신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원래 좀 안 지켜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10조 원 가량이 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엄청난 돈을 미군 해외기지를 위해 지원해줬는데 대신 원래 쓰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뭔가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이재명#미군 공여지#반환 협상#주한미군#용산기지#평택기지#한미 협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