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지,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있다”며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경 합동수사 체계 유지 여부도 물었다. 윤 장관이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 협력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현행 합수본 운영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현실상 검사가 수사 전문가로서 합수본 안에서 수사를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수사를 하면 안 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는 안 하면서 법률 검토, 영장 심사 및 청구 정도의 조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작동 중인 주요 사건 합수본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관계 부처가 미리 면밀히 고민해 놓으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하고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나.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진 모양인데 협의를 잘 하시라”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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