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체 99%, 30억이하 실거주 1주택 보유-양도세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7일 12시 00분


세금강화 주장 반박…“상위 1% 과세 정상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핀셋 지원 고민
비아파트 중심 공급대책 빠른 시일내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과 실수요자 자금 경색 지적에 대해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며,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1.1%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 가고 4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 되는데, 40억 원 50억 원 사이는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아닌 단계적 현실화”라고 했다. 그는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할증이 된다”며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제공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 일각에서 나온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경청회 과정에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선택권 보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맞춤형 핀셋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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